신정훈 현 국회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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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

유죄 확정
-2013-01-31
유죄 선고 후 사면복권, 사건 종료
사면복권

형사면특별복권

2013-01-31

2심 선고

징역 3년, 집행유예 4년 /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/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혐의,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

2009-06-04

1심 선고

무죄 /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/ 2007고합236

2008-08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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